작성일 : 24-05-09 17:53
인스타 팔로워 구매 LH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신청 단 6건···정부 목표치의 2.7%
 글쓴이 : 행복이 (12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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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 2조원을 투입해 시행사와 건설사 등의 토지를 매입키로 했지만 신청 규모는 목표치의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정부가 제시한 기준 매입가격이 낮아 관심이 낮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실기업의 토지를 시세대로 매입하면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접수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및 매입확약 1차 신청 규모는 6건·41필지·17만7000㎡였다. 기준(상한)가격은 총 545억원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LH가 건설업체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를 위해 상반기 1차 공고에서 2조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큰 기업의 3300㎡ 이상 토지가 대상이다.
LH는 지난 4월5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4월9일에 설명회를 열었고 접수 기한도 4월26일에서 5월3일로 일주일 연장했지만 실제 신청은 매입 90억원, 매입확약 455억원에 그쳤다.
매입확약은 신청 기업에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3년까지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LH가 확약일 당시 가격으로 매입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가격 조건이 나빴다고 지적한다. 토지 매입 기준가격은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이다. 신청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LH가 싼 가격부터 사는 역경매 방식이다.
고영섭 에이피디벨롭먼트 대표는 시행사 등이 과거에 공시지가보다 2~2.5배 비싼 가격에 토지를 샀을 텐데 LH가 되산다는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부채 상환이 급하더라도 LH에 파는 것보다 경공매로 넘기는 게 더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토지 보유 기업 대부분이 담보대출이 있을 텐데 낮은 가격에 땅을 판다고 했을 때 채권금융기관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고금리로 어려움이 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시절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면서 시장에선 대출 이자를 내면서 건설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게 낫다는 분위기이지만, 정부는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토지 매각 신청 규모가 적은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면서도, 오는 7월에 있을 2차 신청 규모는 1차 때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매입조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어려웠던 IMF와 금융위기 때도 같은 조건으로 민간 토지 매입을 지원했다면서 한계기업 자산을 공기업이 감정평가 비용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PF 부실 ‘4월 위기설’ 진화 나선다…LH 인스타 팔로워 구매 , 3조원 유동성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