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13:31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금 여기]검찰개혁은 정치구호가 아니다
 글쓴이 : 행복이 (49.♡.68.175)
조회 : 5  
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도록 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서 경찰이 단독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큰 권력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라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도무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수습 불가 상황으로 망가진 수사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70년 이상 경찰은 현장 수사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 빛을 발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함께 파헤치는 비교적 탄탄한 구조로 운영되었다. 최종 책임은 기소권자인 검찰에 있었기에,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 비난의 화살을 검찰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까지 하는 구조를 손봐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는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수사지휘권은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변질되면서 초안에는 있지도 않았던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들어오고 보완수사의 핵심이었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상대가 종결권자라며 사건을 떠넘길 수 있게 되면서 사건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졌다. 검찰에 고소장도 못 내게 바뀌며 경찰이 사건 대부분을 떠안게 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 경찰이 과로를 견디다 못해 어떻게든 수사업무에서 탈출하려는 기현상이 이어졌다.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하세월로 늘어지며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고통도 가중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된 검수완박 입법으로 애꿎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도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범죄 또는 마약, 환경, 부패, 불공정거래, 선거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고발인의 역할이 절실한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도 다툴 방법이 영영 없어졌다. 이 개악에 대하여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의원이 이유 없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필요하다는 궁색한 논리로 국회는 기어이 입법을 마쳤다.
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직후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조속히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정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는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만 끌던 21대 국회는 이제 며칠 후면 문을 닫는다.
지켜야 할 명예라면
공무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한 달은 매우 길다
몇년간 복잡하게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큰 혼란과 피해를 겪는 사람은 사회적 자원을 적게 누리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반면, 쏟아지는 사건에 치여 한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확보와 법리 검토가 어려워진 세상에서 누구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이다.
개혁은 올바른 반성에서 시작해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22대 국회가 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함부로 제도를 손댄 결과가 어떠한지 실태부터 들여다보라. 형사사법체계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근간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검찰개혁이 정치구호로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 변화로 인한 득과 실을 냉정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케이카, 작년 온라인 매매 56.7%사상 처음 대면 판매율 넘어서
테슬라·혼다 ‘100%’ 온라인으로매장 미운영으로 유통비 절감
‘대면 판매’ 선호도 여전히 높아온·오프라인 절충형 나오기도
자동차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를 딜러를 통하지 않고 구매하려니 썩 내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편리성과 신뢰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자동차 판매 및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흐름은 중고차 시장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판매액 기준 38조원으로 신차(68조원)의 절반 규모에 그쳤다. 하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신차(176만대)보다 약 1.5배 더 많은 255만대가 거래된 걸로 집계됐다. 이 중 모두 14만2978대를 팔아 전체 시장 기준 5.6%, 유효시장(개인 간 직거래를 제외한 사업자 거래 대수) 기준 11.5%의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차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케이카(K Car)는 지난해 중고차 소매 판매 기준 온라인 거래 비율이 56.7%로 사상 처음 대면 거래 비율을 앞질렀다고 한다.
케이카가 운영 중인 온라인 중고차 구매 서비스 ‘내차사기 홈서비스’의 누적 이용 고객도 71만명을 최근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중고차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3차원(D) 촬영 시스템 ‘3D 라이브 뷰’, 24시간 결제 가능한 ‘맞춤형 즉시 결제’, ‘3일 책임 환불제’ 확대 운영,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품질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와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 결과라고 케이카는 설명했다. 내차사기 홈서비스 이용 고객 중에서 차량 확인 후에 환불을 신청하는 비율도 10명 중 1명 미만 수준이라고 했다.
케이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의 95%가 오프라인 직영점을 전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결제까지 완료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차량 실물을 보지 않고도 구매를 결정할 만큼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서 충분히 얻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 구매자들도 케이카의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관심 차량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다음 지점을 방문하는 추세여서 온라인 채널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몬마켓(쓸모없는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으로까지 불렸던 중고차 시장의 위상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별 매매 업체 위주였던 중고차 시장에 대형 중고차 플랫폼과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런 변화를 촉진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차량 진단과 검수, 차량 추천, 중고차 재고 관리 시스템 전반에 스며들면서 ‘자칫하면 호구 되기 십상’이라는 식의 선입견이 우선 많이 사라졌다. 내·외부 사진만으로 번호판, 옵션, 주행거리, 세부 모델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어 차량 정보의 신뢰성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중고차 인증 판매에 뛰어든 현대차·기아는 가상현실(VR) 등 기술을 모바일 앱에 적용했다. 소비자들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앱을 통해 차량 내·외관을 ‘360도 VR 콘텐츠’로 보고, 시동을 걸 때 나는 엔진 소리와 진동도 들을 수 있다.
신차 시장에서도 완성차 업계의 온라인 판매 기조는 강화되는 추세다. 테슬라를 필두로 여러 수입차 회사들이 이미 100%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었다. 테슬라는 2019년부터 국내 최초로 자사 신차 판매 채널을 전량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소비자들은 딜러숍을 건너뛰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차를 구매한다. 테슬라의 ‘첨단’ 이미지에, 알뜰 소비를 위해서라면 모든 사양에 대한 사전 조사와 복잡한 계약 등의 수고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체리슈머(적정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려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소비자)’ 열풍이 겹치면서 테슬라의 온라인 판매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혼다코리아도 지난해 4월 ‘혼다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방식을 100% 온라인으로 바꿨다.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역시 모든 차량을 온라인으로 팔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가세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토어’를 통해 신차, 중고차의 한정판 모델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이 같은 완성차 업계의 변화는 유통 과정을 축소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면 인건비와 오프라인 매장 운영 비용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시장의 ‘가격 정찰제’는 가격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으로 돌아간다. 기존 수입차 시장에선 할인 경쟁이 빈번해 같은 차량도 지점과 딜러에 따라 수백만원씩 가격 차이가 나곤 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소비자들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가며 매장을 돌아다녀야 했다.
물론, 온라인 판매 전환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도 있다.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노조와 대리점 등의 반대가 거세다.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딜러의 얼굴을 마주 보고 정제된 설명을 듣고 싶어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원하는 한국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르노코리아가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영업 담당 명칭을 ‘세일즈어드바이저’로 변경하고 이달 공개 채용에 나선 것도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통한 판촉 강화 차원이다.
아우디의 공식 딜러사인 바이에른오토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메이필드호텔 서울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오는 25일과 26일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벨타워 가든에서 열리는 ‘디오니소스 와인 페어’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해 호텔 숙박과 아우디 차량의 주행 경험을 결합한 ‘바이에른X메이필드 숙박 패키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판매를 부분적으로 확대한 BMW의 시도는 대면과 비대면 거래의 장점을 섞어 절충점을 찾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BMW 샵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예약하면 오프라인 딜러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을 통한 판매량이 2020년 500대에서 2021년 5251대, 2022년 6891대, 지난해 1만5853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BMW코리아와 BMW의 국내 공식 판매 7개사는 자동차 유통 및 판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국내 스타트업인 ‘에피카’의 지능형 통합 관리 서비스 IWS(Intelligent Workshop System) 소프트웨어를 지난해 도입했다. 자동차 유통의 첫 단계인 예약과 시승부터 끝 단계인 AS센터의 입고와 출고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BMW코리아의 전국 서비스센터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에피카는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세계 선거판을 흔드는가 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도구로도 쓰인다.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AI 일상화’에 기대가 크지만, 첨단 AI를 무기화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경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AI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빅테크 기업과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유용하고 안전한’ AI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AI 모델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런티어 안전 프레임워크(틀)’를 공개했다.
현재 기업들은 잠재적 취약점과 편향성을 찾아내는 ‘레드팀’을 가동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한다.
최근 오픈AI의 ‘초고도 AI’가 인류에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방안을 연구하던 전담팀을 해체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 경영진이 사임한 사례는 AI 개발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보여준다.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AI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미국·중국을 포함한 28개국과 유럽연합(EU), 구글 딥마인드·메타·MS·오픈AI 등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처음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앙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각국은 AI 규범 마련에도 한창이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AI를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 규제하는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각국과 기업 대표들은 21~22일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21일 정상 세션은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여해 90분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초청 기업은 삼성전자,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MS, 오픈AI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2일 장관 세션은 서울 홍릉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열린다. 이날 AI 글로벌 포럼은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되며, 오후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