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20:26
황운하 의원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작”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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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21일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실체가)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 부분을 법원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1심 재판을 받고 수사기록을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지금 와서 또 어떤 수사를 하느니 하는 건 검찰의 사건 조작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은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황 의원을 포함해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변론기일로 진행됐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 뚝섬한강공원에 조성된 대규모 정원을 찾은 시민의 수가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첫 박람회 이후 최단기간 최다 집계 기록이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내 정원 문화가 큰 호응을 얻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시작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20일까지 102만명이 다녀갔다고 21일 밝혔다. 주말이었던 18~19일에만 50만명이 찾았다.
2015년 처음 정원박람회가 열린 이래 가장 빠른 기간 세운 기록이다. 2016년 월드컵공원과 2018년 여의도공원에 마련됐던 박람회는 1주일 누적 관람객이 90만명 수준이었다. 행사가 열린 뚝섬한강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 규모가 6배 늘었다.
올해 박람회는 역대 가장 넓은 1만460㎡ 부지에 전문가뿐 아니라 기업, 일반 시민들이 구상한 76가지 다양한 정원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행사는 22일 끝나지만 공원에 꾸민 정원은 오는 10월8일까지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는 물론 세종·대구·대전·경기·충북·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정원의 트렌드와 행사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갔다며 22일 이후 철수하려던 글로벌 정원과 식물·정원 용품을 파는 가든센터(산업 전시)도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10월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980만여명이 다녀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도심에서도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공간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서울에도 보행로나 자투리땅에 관목과 초화를 심는 공간이 늘고 있다. 열섬효과를 막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틈새 공간에 생태숲을 만드는 녹화 작업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내년에는 보라매공원 등 서남권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도심 여러 지역에서 ‘대정원’(Grand garden)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남은 상설전시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이 3개월을 넘어서도 해결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조정 등 의료환경 개선책을 앞세워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도 증원안을 더 유연하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후로 정부는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갈등 봉합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유의미한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 일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교육부와 각 대학 측에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더 유연하게 대화 방향을 끌고 가야 의료계가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권 교수는 2025년의 증원안은 확정이지만, 2026년에는 의료계의 연구를 기반으로 재논의를 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들이 중심이 아닌 구조라 필수의료 패키지를 이 특위에서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봤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 복귀를 위한 대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관계자는 고연차 레지던트들은 그간 수련 기간을 채운 것이 아까워서라도 전문의 응시자격과 제한에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점을 못 박는 대신 전공의 복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을 좀 더 유연하게 적응시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