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6 16:5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식당 알려지면 언론·유튜버 쫓아다닐 우려’ 법무부 주장…재판부 ‘기각’
 글쓴이 : 행복이 (49.♡.2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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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음식점 상호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하 대표는 가려진 세부 정보도 공개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퍼 엔저(달러 대비 일본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몸살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앓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엔저 현상으로 일본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5.9%, 엔·달러 환율은 12.4% 각각 올랐다.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 하락 폭이 원화보다 더 커진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유사해 환율 차이가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량은 각각 873만t, 561만t으로 전년 대비 29.2%, 3.1%씩 늘어났다. 한국의 전체 수입 철강재 중 중국과 일본에서 들여온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국내산 열연강판(SS275 기준) 가격은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최근 1t당 70만원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수입 열연강판은 국내산과 비교해 5~10%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 중이다.
철강재 가격 하락은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조원을 넘겼지만 올해 1분기에는 3000억원대까지 떨어졌다. 현대제철의 1분기 영업이익은 55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3.3%나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부문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형 공장으로 발전시키고,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해 제조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올해 3분기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스틸 서비스센터(SSC)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수요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고부가 강재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