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08 22:31
정부 “회의록 숨길 이유 없어”···사직 전공의 “복지부 장·차관 고발”
 글쓴이 : 행복이 (49.♡.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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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에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쳐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속기록이나 녹취록과는 다르다. 박 차관은 (보정심 등의) 속기록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속기록을 할 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속기록을 요구하는 회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회의록’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환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30대부터 80대까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등 18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 10명 중 6~7명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정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외래진료 지연 34명, 항암치료 1주 지연 11명, 항암치료 2주 지연 11명 등이었다. 최초 암 진단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7건의 사례를 포함해 신규 환자 진료 거부는 총 22건이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군의관·공보의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출입구 쪽 시설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개성공단의 개성 방면 도로를 덮고 있던 지붕과 바로 옆 부속 건물이 모두 사라진 장면이 보인다고 밝혔다. 출입구에는 원래 파란색 지붕의 직사각형 건물 5개가 늘어선 형태의 시설이 있었는데, 3월부터 지붕 모양이 변하고 건물이 철거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현재는 이 자리에 길이 120ｍ의 직사각형 물체가 놓여 있다며 북측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벽 형태의 구조물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에는 개성으로 연결되는 북측 출입구와 한국 파주로 이어지는 남측 출입구가 있다.
이번에 해체된 시설은 남측 인원이나 차량이 출입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낡거나 자재 재활용을 위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던 건물도 철거했다. 이는 과거 남측 경협 기업이 투자해 설치한 가건물이라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고 4년이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으며, 올해 초 건물 잔해 철거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부에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개 국정 전환 과제를 담은 보고서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하면서 현 정권 2년을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평화파국’ 등으로 요약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이후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인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입틀막’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을 남용한 ‘수사 통치’를 일삼으며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도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을 야당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재벌·부자 감세, 전세사기 외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등으로 민생이 파탄났다고 밝혔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실질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도 없애면서 약자의 울음소리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등을 재개하면서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던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며 남북이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 행동으로 전쟁 위기와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기후·인구·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