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23:16
“채 상병 수사 외압 ‘진정’ 안건, 군인권보호관이 기각 밀어붙여”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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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관련 자료 공개‘직권남용’ 공수처 수사 의뢰
이종섭과 통화 논란 김용원재상정 관행 무시 의결 강행김 보호관 절차따라 처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진정 안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석연치 않은 안건 기각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22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에 대해 인용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군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건을 총괄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령이 수사·기소에 이른 상황은 인권침해라며 경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한 군검찰의 사건기록 회수행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14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작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차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수사단·경북경찰청 등 기관을 조사한 끝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30일 열린 인권위 군인권소위에서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소위는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석훈·원민경 비상임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 위원은 ‘기각’ 의견을 냈다. 원 위원은 인권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을 주장하며 위원 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군인권보호관은 표결을 강행했고, 표결 결과 진정 사건의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기각 결정을 한다고 선언하며 안건은 최종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표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해왔음에도, 김 보호관이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안건을 기각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이처럼 관행을 무시하고 안건 기각을 강행한 경위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채 상병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중순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반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화에서 모종의 청탁은 없었는지 등도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내길 바란다고 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때 토대로 하는 자료일 뿐, 그에 위원의 판단이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절차에 따른 의결 내용을 두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