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1 03:41
인스타 팔로워 “투기꾼 때문에 쫓겨날 판”···강남 건물주들의 재개발 반대, 왜?
 글쓴이 : 행복이 (121.♡.1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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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재산권 침해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결사 반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의 노후 주택단지에는 이런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이곳에서 41년을 거주했다는 A씨 역시 스티커를 붙인 이들 중 하나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한 정부의 재개발 규제 완화가 외부 투기 세력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에 적극적인 연립·다세대는 전체 동수의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강남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겠다며 투자 목적으로 유입된 외지인이고요. 그들 때문에 수 십년간 살던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서울 강남권의 핵심지인 반포1동에서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연립·다세대를 분양받은 외지인들은 재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월세 소득으로 노후 생계를 유지하는 원주민들은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 탓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1동 내 일부 토지 등 소유자는 지난달 9일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를 신청했다. 연번 부여는 재개발 사업 동의서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다. 이들은 2022년 모아타운을 신청했다가 ‘주민 갈등’을 이유로 반려된 뒤 민간 재개발로 방향을 돌려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단독·다가구 등 통건물 소유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건물은 반포1동 내 전체 건물의 81%(424개동)에 달한다. 보유 토지 면적도 전체의 75%를 넘어선다. 하지만 건물 한 채를 한 명이 보유하다보니 인원으로 따지면 전체 소유자의 25%로 적은 편이다.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동의율’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반포1동에서는 재개발에 우호적인 연립·다세대 가구만으로도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30%)은 물론 조합 설립(75%) 동의율 확보까지 가능하다. 신논현역과 논현역을 사이에 둔 더블역세권으로 반포자이를 맞은 편에 두고 있는 만큼 사업성도 높다. 그럼에도 재개발이 더뎠던 이유는 우후죽순 생겨난 신축빌라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1·10대책’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7%에서 60%로 완화되자,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마지막 장벽’까지 무너졌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반포1동재건축반대비대위원회가 추산한 반포1구역의 노후도는 61% 수준이다. 이들은 노후도 1%포인트를 올리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의 노후도 규제 완화로 재개발 속도가 7년 정도 단축된 셈이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B씨는 접도율같은 전통적인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된 상태라 일부 통건물 소유자가 찬성으로 돌아서 토지면적 조건(50%)까지 충족하면 강제수용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C씨는 정부가 토지면적이나 노후도 기준을 언제 더 내릴지 몰라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주민들은 외지에서 유입된 투자자들이 재개발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비교적 소자본으로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반포1동 연립·다세대 99동 중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동은 20동(20%)에 불과하다.
주민 B씨는 노후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 상의 불편을 느낄때는 당연히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반포1동에 있는 연립다세대 건물의 80%는 지은지 오래되지 않은 멀쩡한 건물인데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챙기겠다고 부수자는건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이 지역 연립·다세대 시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22년 모아타운 공모시 동의서를 제출했던 A빌라의 전용면적 28㎡ 시세는 2021년 4억3000만원에서 2023년 6억5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갭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재개발이 필요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관계자 역시 투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장 교란행위 발견 시 관계법령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규제완화가 트렌드였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계속 풀다보니 재개발을 원치 않는 집주인들이 동네에서 밀려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집권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는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검찰 인사 관여·야당 표적 수사·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야당은 김 수석 임명을 검찰 인사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 검찰의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 부활로 인한 검찰 권한 장악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심이 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김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총장 등 검찰 요직) 후보자들이 검찰 대선배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법연수원 18기인 김 수석이 27기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한참 선배라는 것이다.
야당 인사를 향한 수사도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 기관들이 (민정수석실에) 범죄 동향 보고를 많이 올리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 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또 민정수석실이 윤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방탄용 민정수석실이란 것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판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김 전 수석 인선에 대해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데 이만큼 검증된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CBS 라디오에서 2020년 3월 대검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며 검찰총장 시절 두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운영하듯이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 요직을 거친 인사다. 검찰 인사를 책임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도 맡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0년엔 야권 인사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