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2 17:39
국회 정무위,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전 권익위 실장 고발···야당 단독 의결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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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만행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지만 국회에 출석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신을 내부 고발 당사자로 지목하자 거듭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며 지난 1일 정무위에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허위증언들이 남발하게 될 것이라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 될 텐데 그 답변이 허위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국감할 때마다 계속 정부 관계자들 태도가 문제가 있고 정부 관계자들 어떤 답변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계속 수차례 임윤주 기조실장의 위증의 건은 문제가 되었다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다.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결은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라며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편에선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른 한 편에선 다양한 현안에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이날 오전 11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정부·윤석열 대통령·기자회견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랐다. 기자회견 유튜브 생중계에는 수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회견 초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자 일부 시민들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최모씨(28)는 대통령이 꼭 ‘특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혹에 송구하다, 경위는 이렇다’며 자세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봤다며 해병대 특검 언급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만 말하는 걸로 들렸다고 했다. 이어 총선 후 협치를 강조했는데 기자회견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야당과 협력이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이날 SNS에서 결국 ‘기승전’ 특검은 다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오늘 답변을 들으니 특검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다 선거로 심판을 받으면 변해야 하는데 등의 반응도 나왔다.
반면 과거보다 표현 등이 진전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학생 이모씨(25)는 (김 여사 의혹에)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쓴 만큼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 같다. KBS 대담 때보다는 나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승훈씨(46)는 그래도 대통령이 민감한 주제를 피하지 않고 자신있게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등 경제 현안에 답변 내용이 모호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문모씨(59)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세계적 고금리, 고물가 때문’이라는 답변은 상투적으로 들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동산 세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물가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 같다. 규제 완화로 자본가만 혜택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제학 원론 같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생각보다 무난했다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이 많았다고 느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견이) 진솔해 보였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면서 정치·외교·경제 등 여러 현안에 안정적으로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천시청 총무팀과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이다.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 불법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김 시장은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 가량을 김 시장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