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4 14:5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이양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정경심 가석방과 유사하게 처리”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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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전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가 전날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70%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했다며 예전에 조국 대표의 배우자도 77%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가석방된 전례가 있다. 아마 그렇게 유사하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을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례에 빗댄 것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이 수석은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막전막후를 둘러싸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의원 간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 이런 것들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철규 의원이 사실은 당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또 사무총장·인재영입위원장 이런 것들 해서 언론의 중심에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정작 본인은 나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하고도 공개적으로는 반대했던 인사가 있었다는 이철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녹음된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하는 게) 어렵나라고 지적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씨는 형기 2개월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결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다.
최씨는 이날 세번째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조계에선 가석방심사위가 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부적격’이 아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5월 심사에서는 ‘적격’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4월 심사 때는 총선이 끝난 직후여서 가석방 결정 시 불거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결정을 5월 심사로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79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공식 취임 축하 친서를 보낸 지 이틀 만이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오늘 러시아 인민은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에 맞서 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 전승 세대의 자랑스러운 기개를 당당히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영용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국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강권에 패배를 안기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다극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러시아의 성업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축하 친서를 보낸 바 있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 지은 직후에도 축전을 보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경제·문화·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러 간 밀착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김 위원장의 빈번한 대러 축전 발신에 관해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을 과시하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