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5 20:0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 첫날 윤 대통령과 만찬
 글쓴이 : 행복이 (121.♡.1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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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한 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황 위원장은 당정 간 협력을 약속했다. 비대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환골탈태하는 쇄신과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 황 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의 ARS(자동응답) 투표에서 투표자 43인 중 39인(90.7%)의 찬성으로 전날 발표한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당선인총회에선 전날 임명된 정 의장과 배 수석부대표가 추인을 받았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치기 바란다.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이 2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장에는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쾌유를 바라면서 속히 민주당을 잘 이끌고 우리와 국사를 깊이 협의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현저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는 길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밖에 없다며 유능한 민생정당, 국민공감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황우여 비대위 앞에는 전당대회 시기와 선거 규칙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전당대회 시기는 황 위원장이 8월 연기설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성일종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빨리 하는 것이 맞다. 행정적으로 꼭 할 일을 계산하면 6월은 불가능해 보이고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에선 비대위원 7명 중 친윤석열계가 5명이나 돼 ‘당원투표 100%’인 선거 규칙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비대위 인선이 아쉽다며 수도권 민심의 처절함을 느낀 낙선자, 서울의 이승환이나 인천의 박상수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전 비대위원은 이를 의식한 듯 회의에서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변하겠다며 경선 룰과 관련해 원외위원장이 황 위원장에게 의견(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을 전달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한 팔로워 구매 비윤석열계인 김 당선인은 국민을 향해 열려 있는 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대변인에 충청권 재선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 지도부에서 영남의 추 원내대표와, 수도권의 배 수석부대표, 충청의 장 의원으로 지역 안배를 한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파격적으로 임명한 초선 사무총장이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개월 만에 원내 지도부로 복귀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다투는 쟁점은 ‘2000명 증원 근거’와 ‘정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정리된다. 과학적 추계에 따라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양측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근거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개를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5000명이 부족하고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게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 중 1만명은 미래 공급을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 증원이 되는 것이고 의대 교육과정 6년을 감안할 때 2025년 2000명 증원이 필요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들 보고서가 ‘2000명 증원’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김종일 서울대 팔로워 구매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2000명 과학성 검증 결과’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진행돼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며 미래 의사 수 추계라는 건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주관적 편견도 들어갈 수 있다. 경제적 요소, 닥터쇼핑, 의료인력 근무일수, 생산성 등 근거들이 (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3개 보고서 중 1건은 복지부 의뢰, 1건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건은 병원협회 의뢰로 각각 진행됐다. 복지부는 3개 보고서 모두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추진 이전에 수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정부는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6명·2021년 기준)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3.7명)의 70% 수준이고, 이러한 의사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의료계는 의사 부족이 아닌 ‘배분’의 문제를 지적한다. 김종일 회장은 해외 연구를 보면 한국의 의사가 2030년에 3800명이 남는다는 논문도 있다며 (복지부에서) 현재 의사가 5000명 부족하다는 추계자료를 썼는데, 수도권 등 지역별로 편중됐고 특정 분야에서 부족한 것이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추계에 근거해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증원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의료계와 함께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소비자주의가 정책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있어선 안 된다며 과학적으로 추계된 근거를 가지고 의료진 혹은 정부가 적절하게 참여해 논의하고 추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수립할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도 쟁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도출하기까지의 관련 회의자료나 녹취록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정부는 법원에 낸 자료에서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19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9회 등 총 37회에 걸쳐 의사인력과 관련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협 측에 의대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의협이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만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의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법정기구인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입학정원은 단 한 차례만 논의됐다. 그 회의 내용을 보면 다수는 1000명 증원을 이야기했다며 2000명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다.
실제 정부는 2000명 증원 계획을 올해 2월6일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개했으며 당일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시작하면서 관련 현안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을 논의했는데, 그해 6월 의사인력 추계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열어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발표할 때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을 근거로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최종 발표 이전에도 대규모 증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정심 최종 회의에서는 참석자 23명 중 4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보정심 위원 구성을 보면 시민단체나 정부 단체가 섞여 있는데 소비자 이익이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