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8 10:5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총장은 “수사팀 믿는다”지만···검찰 인사로 ‘김건희 수사’ 차질 불가피
 글쓴이 : 행복이 (121.♡.4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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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담당 지휘부 전면 교체에 따른 수사 차질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물리적으로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지휘부가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김 여사 사건 담당 수사팀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임식을 했다. 송 지검장은 이임사에서 취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자는 우리의 원칙을 밝혔다며 저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뿐 아니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한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맡은 고형곤 4차장도 교체됐다. 박현철 2차장, 김태은 3차장도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물갈이 됐다.
검찰 내에선 이번 인사가 던진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내세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방침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출근길에 김 여사 관련 수사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만료되는 임기를 끝까지 마칠지에 대해선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임기 끝까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기존에 해오던 대로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어 있다.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 등 수사의 구체적인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이 총장의 지시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공석이 된 것도 당분간 수사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이 받는 영향은 좀 더 직접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 사건을 이끈 지휘부 전원이 이번 인사에서 대체로 수사와 거리가 있는 보직으로 발령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보직·승진 등 인사에 민감한 검찰 조직 생리상 김 여사 사건 담당 지휘부가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을 목격한 수사팀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시한 후 단행됐다면서 검찰 내부는 이를 김 여사를 보호하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팀이 수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도 등을 결정할 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사는 후속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 것인가이다. 법무부는 이달 안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부터 채운 다음 나머지 고검검사급(차·부장)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후속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 친정 체제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에 사법연수원 32기 중 ‘친윤’에 가까운 인사를 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가 이 총장이 전날 지역을 방문한 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속 인사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집행정지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논의 절차와 조례 폐지로 얻는 공익 및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3항의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학생 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제소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의 폐지 조례안 의결로 폐지가 결정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 권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지를 이끌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