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15:02
김계환·박정훈 대질조사 불발…김 “해병대에 더 큰 상처” 거부
 글쓴이 : 행복이 (49.♡.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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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 반대로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했다. 김 사령관은 공수처에 도착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게 맞나’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박 대령과 함께 공수처에 들어서면서 권력자의 무분별한 칼춤 때문에 해병대가 다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관건은 국방부 고위층 선에서 마무리하느냐,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느냐다. 이미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윤 대통령 격노 발언’ 논란 외에도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이를 회수하는 국면에도 등장한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격노설’을 확인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수처가 수사를 최종 마무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끝내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중앙지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로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특검 도입 여부 등 정치권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연이틀 장애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인 오류에 정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긴급 현장점검을 벌였다.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9시24분까지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일부 사용자의 로그인 및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대응했다고 밝혔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선 내부 시스템 오류라고 했다.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과기부는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점검하고,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 사항은 사업자와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에선 최근 9일 사이 장애가 3차례나 발생했다. 전날에는 오후 2시52분부터 약 6분간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의 메시지 수발신 및 PC 버전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도 내부 시스템 작업 중 오후 1시44분부터 6분간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의 메시지 수신과 발신, PC 로그인이 불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