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09:29
시작부터 난관 라이칭더…대만 정치권 ‘국회개혁법’ 갈등 지속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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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치권이 야당이 발의한 국회개혁법안을 두고 23일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앞에서는 야당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도 열렸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오는 24일 입법회(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원직권행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앞서 사법부가 판단하기 전까지 국회 국정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민진당은 해당 법안의 합헌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커즈언 국민당 의원은 이날 공개된 자유시보 인터뷰에서 판사가 모두 민주 진보당에서 지명됐다며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체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며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도하면 국민당은 반드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가오슝 시의회 간부회는 이날 입법원에서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진당 의원들은 국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도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첸후이원 민진당 의원은 국민당 의원들에게 대만 민주 운동 상징인 야생 백합과 해바라기꽃을 보내며 의회개혁이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투쟁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며 국민당이 권력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입법원에서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하면 징역,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하는 국회 경시죄이다. 민진당 쑤챠오후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을 불러내) 국방의 기밀과 사생활을 캐낼 수 있고,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대만 입법부 앞에서는 야당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3만 명 이상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벌였다.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이번 시위는 4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주최했으며 이들 다수는 2014년 해바라기 운동 당시 핵심 주체였거나 그 여파로 결성됐다고 보도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해바라기 운동은 당시 집권 국민당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항의해 학생들이 주축이 된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입법원을 점거한 사건이다.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대만의 정치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으며 국민당이 해당 법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려는 점도 큰 문제가 됐다.
<더디플로맷>은 이번 시위가 10년 전 해바라기 운동과 비슷한 규모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라이칭더 정부 4년 내내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거리 시위운동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