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18:1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육감이 의견서 냈더니···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늘었다
 글쓴이 : 행복이 (121.♡.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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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사 A씨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다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교사 B씨도 생활지도 중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잡아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두 사례 모두 관할 지역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육감 의견 인스타 팔로워 제출 제도가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한 후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교육감 의견서가 385건 제출됐고 이중 73%에 달하는 281건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95건(86.3%)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불입건), 불기소 등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3건(2.7%)만 기소 처분됐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도입 이후 69%로 증가했다. 반면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처리 및 기소 비율은 각각 감소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됐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교권보호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뒤 한 달 동안 286건이 열렸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를 조치하는 비율은 33%에서 79%로 늘어났다. 교원지위법에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을 신설하면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도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교사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법률상담,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지난 3월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이용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은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 관련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교권 회복 조치가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는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며 하반기에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권 보호 제도 변화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와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편의점 GS25의 자체 브랜드(PB) 흰 우유 매출이 급증했다.
24일 GS25에 따르면 자체 브랜드 ‘1974우유’의 올해 1월부터 지난 23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PB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1974우유는 GS25가 2018년 출시한 1등급 원유 상품이다. 900㎖ 용량으로 단품은 2000원대, 2개 묶음은 4000원대로 GS25에서 판매하는 동일 용량의 다른 흰 우유 상품보다 최대 32% 저렴하다.
GS25는 1974우유 인기에 힘입어 200㎖와 500㎖ 소용량 신제품 2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200㎖ 상품은 900원대로 GS25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용량의 다른 흰 우유 상품보다 18% 저렴하다. 500㎖ 상품은 1900원대다.
GS25는 소용량 제품 출시를 기념해 1974우유를 다음달 한 달 동안 GS페이로 구매하면 제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1＋1’ 행사를 진행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지난해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PB 상품으로 장바구니 물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유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 7월 원윳값이 1ℓ당 88원이 오르면서 일제히 인상됐다. 올해 1분기 평균 우유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2%나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1월 2.8%, 2월 3.1%, 3월 3.1%)인 3.0%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