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5 01:0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20대 정책과제 제시
 글쓴이 : 행복이 (12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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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 모든 영역에 도입되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부상했고, 기존 법으로 담아낼 수 없는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종사자의 노동권이 문제되고 있다. 퇴근 이후에도 끊기지 않는 ‘카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에 따라 지정된 20대 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시급한 8가지는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정부는 AI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관련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정·금융 등 필수 영역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도 나선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뜻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공론화를 시작한다. 미성년 때 작성한 게시글 등을 지워주는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잊힐 권리’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한다.
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22일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관계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착수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비대면 진료 등의 이슈는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 시대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약 1년간 500여대의 가상 컴퓨터(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 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 및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해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청소년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하도록 한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 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경찰청 사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티비’라는 문구를 낙서한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됐던 ‘이 팀장’ A씨(3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전남의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2명을 움직여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약 30ｍ 정도 낙서하도록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복수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