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1 13:30
정부,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으로 인정 검토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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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배당하는 ‘자본 리쇼어링’에 대해 정부가 투자 국내 복귀(유턴)로 인정해 보조금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턴 지원 전략 2.0’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 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말한다.
법인세 개정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5억5000만달러(약 59조원)로 2022년 144억1000만달러의 3배 이상이 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현상이 국내 투자재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새로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해 유턴 기업 문턱을 낮췄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지급했던 보조금도 최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해 20개 이상의 기업이 꾸준히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유턴 기업의 국내 투자 계획 규모도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안 장관은 유턴 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