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1 20:35
인스타 팔로워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것인가…미국의 결정은
 글쓴이 : 행복이 (121.♡.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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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미국이 베트남의 무역지위를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이 미 상무부 기준에 따라 시장경제로 인정받는다면 베트남산 제품의 관세가 크게 줄어든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오후 베트남의 무역지위 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상무부는 7월 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베트남의 무역지위는 현재 비시장경제로 분류된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지정한 국가는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 12개 국가다. 이들은 시장경제 국가에 비하면 징벌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베트남의 무역지위가 시장경제로 바뀐다면 베트남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는 반덤핑 관세 25.76%를 적용받지만, 시장경제로 분류되는 태국산 냉동새우의 관세는 5.34%에 그친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베트남은 시장경제로의 격상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1980년대 말 개혁 이후 사실상 시장경제를 채택한 점, 최근 양국 관계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점 등도 기대를 더 한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기에 앞서 베트남은 비시장경제 지위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방문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양자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향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을 미국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한 ‘우호적인 목적지’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시장경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규정상 270일 이내 즉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미 상무부는 시장경제 국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의 통화 태환성, 노사 간 자유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합작 투자와 외국인 투자 허용, 정부가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 여부, 정부가 자원의 가격 및 생산량 결정을 통제하는지 여부 등 6가지를 고려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변호인은 베트남은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은 다른 국가들만큼 기준을 충족하며 혹은 더 능가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보다) 외국 투자에 더 열려있기도 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테드 오시우스 미·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회장은 베트남은 이미 시장경제다. 미국 기업은 이미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베트남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에선 베트남의 지위를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미 관세를 쉽게 회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31명도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우 수산업계와 철강노조 등도 반대 입장으로, 베트남과 가까워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노조원의 표를 얻으려는 구상과 충돌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머리 히버트 동남아 선임연구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비시장경제로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미국과 경제적 유대가 깊어지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를 향해 자의적, 보복적, 비생산적으로 구는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는 상무부가 베트남을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제주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읍면 지역에 이어 동 지역에서도 노인 버스 무료 이용 나이가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제주도는 최근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현재 제주에서 만 6세 이상 어린이들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탄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연령도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현재 제주에서는 농촌인 읍·면 지역 주민에 한해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 지역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제주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동 지역 주민들도 65세 이상이면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노인 버스요금 무료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1년 후 동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B·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앞서 인스타 팔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D씨가 범죄사실을 폭로하며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D씨는 2006년 같은 중학교 친구들이었던 A·B·C씨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1년 3월 D씨는 도대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이 용서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D씨의 유서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등을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엔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조서나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1심은 D씨가 유서를 작성할 당시 심리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D씨의 유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유서는 D씨가 A·B·C씨와 함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행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며 피고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서 내용의 진정성이 뒷받침된다고 봤다. 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유서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유서는 그 작성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작성 경위나 구체적인 의미가 상세하게 밝혀진 바 없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년 이상 경과된 후 작성됐고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