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2 07:1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결돋보기]외국인보호소 사지 결박 ‘새우꺾기’…법원 “국가의 인격권 침해”
 글쓴이 : 행복이 (49.♡.6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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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의 팔다리를 뒤로 돌린다. 손목엔 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줄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다. 수갑과 포승줄을 연결하면 몸이 새우등처럼 뒤로 꺾인다.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다.
2021년 9월 ‘새우꺾기’를 당한 한 외국인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출신 A씨였다. 그는 체류자격 연장 기간을 놓쳐 같은 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이러한 가혹행위를 수 차례 겪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뒀다. A씨가 저항하자 머리에 보호구를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거나 케이블 줄로 머리를 묶어 압박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가혹행위로 A씨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당했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9일 국가가 A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호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상 사용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떠나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소 직원들이 케이블 줄이나 박스테이프 등 장비로 A씨를 결박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라고 규정한다. 수갑을 팔에 채우는 것 외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는 아무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독방 구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과 법무부는 A씨가 독방에 구금됐던 날짜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두고 다퉜다. A씨 측은 독방 구금이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를 전부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시간 단위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A씨는 2021년 3월23일 오후 12시49분부터 3월25일 오후 12시49분까지 독방에 격리돼 있었는데, A씨 측은 3일간 구금돼 있었다고 보고 법무부는 2일간 구금돼 있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이 시작된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는 ‘일’을 기준으로 특별계호(독방 격리)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를 기준으로 특별계호 제도를 운영했고, 그 기간의 계산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A씨의 특별계호 기간을 산정하면 법무부가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상 정해진 기한을 초과해 특별계호 조치를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위법한 ‘장기간 구금’이 이뤄졌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가 A씨를 징벌할 목적으로 독방에 격리해 구금시켰다거나 구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 측 대리인인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외국인보호소에선 독방에 구금하는 기간을 시간별로 자의적으로 계산해왔는데, 어떤 교정기관에서도 그런 계산법은 쓰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법무부 측 계산법이 옳지 않다고 적시했는데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자의적인 법 집행은 위법하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중국·일본이 이달 말 개최를 목표로 입장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긴장을 완화할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부가 지난 4일 이달 26~27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연합뉴스와 재팬타임스를 인용해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자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은 정상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에 긍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라고 전했다. 그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렇다라며 이는 또한 3국 간의 다른 분야에서 더 강력한 합의를 구축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은 또한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작은 서클에 적극적으로 합류함에 따라 극복해야 할 정치적, 외교적 도전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뤼 연구원이 3국이 공동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해 생산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중국은 3국의 협력을 중시한다며 우리는 회담 준비를 위해 한국, 일본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통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으며 3국이 공동으로 정상회의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을 시작해 해마다 열리다가 2019년 12월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지속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맞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어제 국민에게 한 대통령 말씀은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박민수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 왔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서로가 백지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회장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선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교수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 넣는 걸로도 모자라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이들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한탄과 원망이 나오면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말리아 의대생 졸업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글을 올려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선 분명히 사과드린다. 생각이 짧았다며 의사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던 걸 큰 생각 없이 SNS에 올린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에 관한 기사를 올리며 커밍 순(Coming soon)이라고 쓴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정부가 외국 출신 의사를 국내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나서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임 회장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당일 오후 글을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 회장은 해외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두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한마디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음 주쯤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두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고도 밝혔다. 의협 측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인원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