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3 13:38
유세용 차량 튜닝 절차 간소화···검사소 안 가고 전산으로 가능
 글쓴이 : 행복이 (121.♡.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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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거 유세용 차량의 튜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유세용 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인 ‘일시적 튜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유세용 차량은 통상적으로 선거 준비부터 유세 기간까지 2주(14일)동안 사용되는데 기존 튜닝 승인 절차는 최대 45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튜닝할 때와 원상 복구할 때 모두 검사소에 직접 차량을 가져가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 절차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차량을 튜닝할 때마다 차량 등록 현황을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차량 등록을 변경하고, 복구할 때 등록 현황을 돌려놔야 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담긴 일시적 튜닝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후 유효기간 80일 안에만 차량을 원상복구 하면 된다. 직접 검사소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전산으로 튜닝 결과를 증빙할 서류 및 사진을 입력하면 된다. 승인 기준도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차량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화장치 등으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일시적 튜닝 제도로 유세차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유세차 튜닝 건수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한 목소리로 종부세 완화를 피력했던 민주당이 ‘부동산 감세’에 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이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과세 기반을 흔들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1주택 종부세 폐지는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불안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비판해온 야당이 돌연 감세안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이상) 보유 시 종부세를 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고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는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 3만6000명에서 2022년 23만5000명까지 올랐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수는 지난해 11만1000명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지난해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905억원으로 전년(2562억원)보다 65% 가까이 감소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시세 25억~27억)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022년 종부세로 226만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종부세가 면제됐다. 세율인하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이뤄진다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가운데, 올 1분기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법인세 수입 부진 여파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한 세제로, 주택 수로 과세 여부를 정하는 것은 납세 능력에 따른 부담 및 공평 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비수도권에 2억~3억원 규모의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리면서 서울 강남에 수 십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겐 세금을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1주택자 종부세를 없앨 경우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이참에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이미 현행 종부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완화 장치가 다 마련돼 있다며 지금이야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큰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강남 지역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세 부담을 바로잡겠다며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을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 평균인 0.3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당시 대외연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주택가격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종부세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볼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고가 주택에까지 종부세를 면제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로 내부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말자며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온라인 팬카페에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랜만이죠?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지지자 동지 여러분! 참으로 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많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제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더 큰 힘을 모아 더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로 내부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말자며 더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부족한 건 채워주고 필요한 건 나누며 어깨 겯고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엄혹한 현실을 이겨내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꼭 만들자며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또 퇴행을 멈추고 다시 희망을 향하는 역사적 현장의 제1선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싸우자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고맙다며 감사함을 재차 전했다. 그는 지지자들의 안부 댓글에 반가워요 감사 별 것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등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치료를 위해 휴가 중이다. 민주당은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며 (오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 대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9일 오후 5시35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조금 전 입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