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5 18:38
윤 대통령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뺏기는 쪽은 정권퇴진운동”
 글쓴이 : 행복이 (49.♡.6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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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의 방향성과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기득권을 빼앗긴 쪽’의 정치적 반발로 인식하면서 ‘정권퇴진 운동’ 추진 세력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긴다.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반면 기득권을 잃는 쪽은 정권퇴진운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는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과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의·정 충돌이 장기화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여권이 참패한 지난 총선을 전후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론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정권퇴진론을 국정기조 성찰과 전환 계기로 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로 좁혀 해석하는 모습이다. 특히 소통 물꼬를 트지 못하는 의료개혁, 22대 국회로 넘어가버린 연금개혁, 노동 적대시 논란을 빚은 노동개혁 등 개혁 추진 과정의 갈등 원인을 반발 세력에게만 지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권심판론이 커지면서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도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개혁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아무런 대화나 설득도 없이 무작정 따르지 않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짓밟는 것이 윤석열식 개혁인가. 무작정 자신의 개혁안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식의 오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국민과 대화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성장,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 노동개혁은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연금개혁은 노후생활 안전에 의미를 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결국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로 재판에 출석 중이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오전 11시35분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3년전부터 알게된 A씨와 B씨는 서로 무차별 비방전을 펼치며 지난해 7월부터 비방·폭행 등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아 왔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이들은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폭행 사건 재판에 피고인과 피해자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경기도에 사는 B씨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 법원 인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자 인근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가 습격했다.
살해 장면은 유튜브 채널로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사건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도 살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 흉기 피습 ‘사망’…범인, 도주 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