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6 09:2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 → 100%’
 글쓴이 : 행복이 (121.♡.46.118)
조회 : 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리튬이온 배터리 ‘7.5% → 25%’…반도체는 ‘25% → 50%’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는 50%로 각각 오른다.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설 경우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미 백악관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잉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이 조처로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올해 안에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2026년 7.5%에서 25%로 인상한다. 배터리 부품 관세는 연내 7.5%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핵심 광물로 꼽히는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엔 현재 0%인 관세율을 2026년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과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나아가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모듈의 조립 여부와 상관없이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STS크레인 0%→25%(연내) △주사기와 바늘 0%→50%(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보호장비(PPE) 0~7.5%→25%(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상향된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USTR은 최근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나오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내놓은 민주당과 ‘라인야후’ 사태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잇달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두고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재정을 거덜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며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더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엔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며 가치외교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은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와 역사인식이 없는데, 우리만 가치를 공유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신뢰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기업의 권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대로 라인을 빼앗기는 걸 보고만 있다면 오늘도 24%를 기록한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설치를 약속한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노동법원은 노동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제기해 온 제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얼마나 추진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법원이 필요한 단계가 왔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소송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해 구제받기가 어렵다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나온 반응이다.
노동법원 설치 논의는 1989년 한국노총이 입법청원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 제안으로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다가 중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노동법원 도입이 들어가 있다. 노동부가 2021년 연구용역을 준 적 있지만 제도 도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처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진 않았다.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복잡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관련 권리구제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현재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은 법원에서 다뤄지기 전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탓에 법적 해결이 늘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노동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 대표자들이나 노사단체가 추천한 ‘참심관’이 판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노동계와 민주당이 찬성하는 방안인 만큼 노동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한국노총은 노사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선 헌법 개정 및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노동법원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다. 이종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19년 판사 3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3.6%가 노동법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미 임기 2년을 보낸 현 정부가 사법체계를 바꿀 동력과 시간이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 등은 상당한 예산과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조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새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인지,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이뤄질지는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법원 찬성 여론은 늘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선 공론화나 의견수렴도 없었고, 국정과제에도 없던 이야기라며 총선 이후 국면전환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