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7 04:03
방심위·선방위 무더기 법정제재에 소송 비용 10년 새 ‘최대’
 글쓴이 : 행복이 (121.♡.1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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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올 들어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1억원을 넘긴 해는 2014년(1억2290만원)이 유일했다. 소송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 중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모두 3건 이하였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법정제재에 대한 방송사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올해 소송 비용이 훌쩍 뛰었다. 2014년 소송 비용도 1억원을 넘겼지만 이는 2심·3심·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중 8건은 류 위원장 취임 후 이뤄진 방심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한 소송이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JTBC·KBS·MBC·YTN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3건은 이번 방심위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의 법정제재에 대한 소송이다. 11건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다수의 법정제재를 내린 만큼 향후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 취임 후 4개월 동안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27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내리고 그중 14건에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결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39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전국 분양가가 모두 상승 추세였지만 유독 서울의 상승폭이 가팔랐다. 특히 지난달 전국 집값이 5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 집값은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879만원이었다. 지난 3월(1862만원)보다 0.89% 오른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7.33% 올랐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더욱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민간 아파트의 지난달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91만원이었다. 전달(3801만원)보다는 2.36%,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26.75% 올랐다. 특히 85㎡ 초과∼102㎡ 이하 서울 중대형 아파트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4123만6000원, 102㎡ 초과는 4548만8000원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분양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3.3㎡당 분양가는 2110만원으로, 3월(2086만원)에 비해 1.14% 올랐다.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26.42% 상승했다. 기타 지방의 평균 분양가는 1461만원으로, 전월(1457만원) 대비 0.26% 올랐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중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평균 가격을 의미한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분양 물량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만7847가구로 전년 동월(9243가구) 대비 93% 증가했다. 고분양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시장 인식이 확산하면서 분양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상승세는 분양 시장 이외에 주택으로 확대해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09% 올랐다. 3월 보합(0.0%)으로 전환된데 이어 5개월만에 상승세로 바뀐 것이다. 이는 수도권(-0.01%)과 지역(-0.09%), 전국 주택가격(-0.05%)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마·용·성’이 견인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상승세가 가팔랐던 자치구는 성동구(0.25%)였고, 용산구(0.22%)와 마포구(0.21%)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상승세가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강북 신축 단지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성동구의 경우 금호·행당·옥수동, 용산구는 이촌·보광동 구축, 마포구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지역 전체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마포구 용강동 이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3일 20억5000만원에 팔렸다. 올 1월 18억원에서 2억50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도 지난달 23일 20억원에 매매계약됐다.
반면 같은 서울에서도 노후 중저가 주택이 몰려있는 ‘노·도·강’ 지역은 하락했다. 도봉구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락폭(-0.08%)이 가장 컸고 노원구(-0.04%)와 강북구(-0.01%)·금천구(-0.01%)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안산 동안구와 남양주시, 일산 동구 위주로 0.07%, 인천은 부평구, 중구, 미추홀구 위주로 0.05% 하락했다. 세종시도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0.84% 하락했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락폭은 전달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세가격은 선호지역·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07% 상승해 전월(0.05%) 대비 상승폭도 확대됐다. 특히 전세 수요가 높은 서울 0.18%, 인천 0.3%, 경기 0.2%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반면 공급물량이 적체된 대구와 세종은 각각 0.88%, 0.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며 라인 계열 구성원들과 기술·노하우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를 둘러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성원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라인이 아시아 대표 메신저로 자리잡기까진 국내에 있는 2500여명의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분 매각은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한국 정부에도 방관자로 머물지 말아달라며 현 사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소프트뱅크의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부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가 ‘라인 사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라인이 네이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깔려 있다. 네이버재팬은 2011년 6월 일본 시장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했다. 이전까진 생존을 걱정하던 처지였지만 그해 3월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상황을 바꿔놨다. 당시 음성 전화 불통으로 모바일이 유일하게 안부를 전하는 통로로 이용된 점에 주목해 일본을 겨냥한 메신저를 내놓은 것이다. 라인은 일본에서의 성공을 발판삼아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빠르게 성장했다.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포털 야후재팬이 통합을 발표한 건 2019년이었다. 네이버(라인페이)와 소프트뱅크(페이페이)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던 관계였다. 양사는 라인과 야후재팬이 힘을 합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을 굳혀 글로벌 빅테크에 맞설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라인과 Z홀딩스(야후재팬 운영사)는 아시아 기반 글로벌 선도 AI 테크 기업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2021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A홀딩스를 설립하고, 산하에 Z홀딩스를 둬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Z홀딩스와 라인, 야후재팬 등 5개사가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했다. 하지만 그간 이렇다 할 통합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던 상황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한 라인야후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상태다. 소프트뱅크도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한국 기업인 네이버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개별 기업 문제로 인식한 정부에 대판 비판이 커지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의 경영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판단은 별개로 두더라도 일본의 ‘선 넘은 압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이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