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7 05:11
인스타 인기게시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납부 대행’ 입법예고
 글쓴이 : 행복이 (49.♡.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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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부가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년 가까이 유예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대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금처럼 방송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난방비 등이다.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던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지만 KBS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