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7 05:1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토뉴스] 고물가, 식사도 ‘가성비’로
 글쓴이 : 행복이 (49.♡.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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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5일 오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도시락을 정리하고 있다. 고물가에 따른 외식비 부담으로, 편의점마다 양이 푸짐한 ‘거거익선’(크면 클수록 좋다) 트렌드의 가성비 좋은 도시락을 잇달아 선보였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송사가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건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9일부터 지날달 30일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44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요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들이다.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7건,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7건, 주의 27건 등이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크게 늘었다. 윤 정권 출범부터 정연주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난해 8월17일까지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는 총 4건이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총 40건이 의결됐다. 정 전 위원장 때 넉 달에 한 번 꼴이던 법정제재가 류 위원장 체제 들어 한 달에 5.5건로 나온 것이다.
방송사들은 44건 중 11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 집행을 정지시켰다. 제재조치 취소 등 본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정제재 조치로 방송사가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방송사)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했다.
재판부 결정이 비슷한 건 방심위가 동일한 사안과 보도 유형에 법정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 시절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비판하며 방심위의 명운을 걸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줄줄이 법정제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11건 중 6건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하거나 분석한 기사였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문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과 같은 정권비판 유형의 보도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심의제재 조치를 법원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줄줄이 인용된 것은 방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들이 가진 권한의 전제는 숙의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은 방심위원들이 재량권을 무한히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숙의보다는 분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이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위원들이 해촉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지만, 옥시찬 방심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 6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 1명은 결원이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지부장은 류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대화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관행이 심해졌다며 언론자유를 탄압·말살하는데 방심위가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정치 심의’라는 비판에 모든 위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방심위가 정권 심기 경호를 위한 불공정 편파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언론의 합리적 비판조차 옥죄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11건 중 8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중 1건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방송사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욕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채용에 활용할 경우 채용 결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매년 공개하는 규제를 2023년 7월 발표했다. 미국의 대기업 채용 AI 프로그램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미국의 대기업은 결국 이를 폐기했다.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된 데이터들이 인간들이 지닌 성별·인종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I는 투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성을 그대로 학습하게 된 것이다.
최근 AI 기술 경쟁의 주요 이슈는 ‘경량화’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AI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컴퓨터나 노트북 심지어는 휴대폰에서조차 구동이 가능한 개인용 AI를 누가 빨리 만들어 낼 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매개변수의 확대 경쟁보다는 누가 더 순수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가 AI 개발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교육부는 세계 최초로 학습 데이터를 국가 단위에서 모으려 하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공공 데이터를 생성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공공 데이터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는 많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정교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이 에듀테크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우 거창하고 호기로운 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꿈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우리가 수집한 공공 데이터는 매우 심각한 오류와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1.9%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선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는 학습장애이다. 한국의 2023년 학습장애 학생은 1037명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0.9%이다. 전체 학생의 0.02%만 학습장애 특수교육 대상자이다. 미국은 전체 학생의 3.6%를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지원하고 있다.
학년 초 기초학습 부진으로 진단되고 특별보충을 통해 구제된 아이들이 그다음 해 진단에서 다시 기초학습 부진아로 진단되는 일들이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기초학습 부진으로 진단받은 아이들 중 상당수는 학습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사의 보충학습으로 치료가 가능한 아이들이 아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초학습 진단 보정 교육을 해왔기에 매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인구의 14%가 느린학습자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아이들에게도 학교가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느린학습자들을 게으른 학습자로 오해하여 진단하고 비난하기 쉽다.
‘인구대응처’라도 만들자!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허둥지둥’
행동중재전문가 연수에 지원합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모순과 편향성이 그대로 공공 학습 데이터로 수집될 것이다. 이런 공공 학습 데이터로 개발된 AI는 느린학습자나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잘못된 데이터로 개발된 우리 에듀테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란 불가능하고 선도해서도 안 된다. 경쟁교육의 고통을 세계로 확산하는 꼴이 된다. 한국 특수교육 통계를 아는 국가에서는 우리의 학습용 AI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부가 목표로 세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