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8 18: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26억 경상보조금, 1석 조국혁신당이 4석 개혁신당보다 많이 받은 이유는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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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만여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0억 안팎의 보조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보다 2억 남짓 많은 보조금을 수령했다.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경상보조금 내역을 보면 민주당은 51억6265만원, 국민의힘은 48억9951만원 보조금을 받았다. 각각 전체 액수 가운데 40.87%, 38.79%에 달하는 수치다. 녹색정의당이 7억413만원(5.57%), 새로운미래가 6억9526만원(5.5%), 조국혁신당이 5억2752만원(4.18%), 개혁신당이 3억2973만원(2.61%)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지급된 126억3000만여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한 액수다. 선관위는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현재 21대 국회 의석 1석인 조국혁신당이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보다 2억원 가량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건 22대 총선 전후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다. 통상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보조금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5석 이하의 정당은) 기본 비율 2%씩(2억5000만원씩)은 동일하나 22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비율이 조국혁신당이 월등히 앞서 금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오는 5월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며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올해도 국민의힘은 민주 영령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 등이 함께 광주로 향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44년 전 오늘 광주에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는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민주유공자, 가슴 한 켠에 떠나간 가족을 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