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2 03:38
[속보]김호중 경찰 출석 후 귀가…“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나”
 글쓴이 : 행복이 (49.♡.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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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밤 10시 40분쯤 경찰서 정문 앞으로 나왔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김씨는 취재진이 마이크를 내밀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급히 떠났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씨 대신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김씨가 진술한 구체적인 음주량 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며 매니저를 시켜 대리 자수하게 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조사가 오후 5~6시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가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거기까지 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조 변호사는 김씨의 비공개 출석에 대해 경찰 공보 규칙을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김씨가 유명 가수인 만큼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환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며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노여움을 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배경에는 정부의 ‘오판’이 있었다. 해외 직구는 이미 젊은층을 넘어 상당수 국민들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21일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 직구 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2조원대이던 해외 직구 액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처음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년 동기보다 9.4% 증가한 1조6476억원을 기록해, 올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관세청은 20~50대 중 해외 직구 이용 인원이 1308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43.2%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사용자 수가 쿠팡에 이어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시점에 ‘직구족’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직구 금지조치가 피부에 와닿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광범위하단 뜻이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구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의류 및 패션 상품(45.7%)이고, 음식료품(22.2%), 가전·전자·통신기기(6.3%), 생활·자동차용품(6.2%), 화장품(4.8%), 스포츠·레저용품(3.8%)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해 제품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종을 뭉뚱그려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은 ‘저렴한 쇼핑채널이 차단된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유아차와 전자제품 등을 직구해온 직장인 A씨(35)는 유해성이 큰 제품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해당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텐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정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통관 물량은 4133만건에 달한다. 하루에 46만건이 들어오는 꼴이라 일일이 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커머스업계 관계자는 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전혀 제시한 바가 없어서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대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수백만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KC 인증을 해외 영세 판매자에게 강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었다.
일각에서는 위해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등을 단속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른 대책으로 혼란을 자초해 중국발 e커머스에 대한 규제 논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유통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체들에만 안전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