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2 19:20
인스타 인기게시물 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글쓴이 : 행복이 (49.♡.2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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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 이모씨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이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