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2 19:38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식량작물 종자’ 정부 공급률, 50년 전 4%→52%로 상승
 글쓴이 : 행복이 (49.♡.20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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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벼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이 약 50년 사이에 4%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22일 발표한 ‘미래 비전’을 보면, 벼·보리·콩·팥·밀·호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은 1976년 4.3%에서 지난해 52%까지 상승했다. 종자원은 종자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주력 품종을 고품질 종자로 교체하는 등 보급종 공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자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 생산과 공급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한 고품질 종자를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할 계획이다. 과수 무병묘 보급도 늘려 보급률을 지난해 10.3%에서 2026년 60%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 김장 채소인 무와 배추, 양념 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 등에 대한 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이를 통해 종자 수출액을 2021년 6100만달러(약 832억원)에서 오는 2030년 1억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기훈 종자원장은 국내 종자산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해 세계적인 종자 기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출하겠다며 매출 규모가 5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인 중규모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10년 이내에 글로벌 10대 종자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1974년 11월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한 종자원은 정부 보급종 생산, 종자산업 육성, 식물 신품종 보호, 종자 검정 연구, 종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20년 만인 2022년 연맹회원 78개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 9위, 등록 건수 8위를 각각 기록했다. 2019년부터는 195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종자 전문인력을 8000여명 양성했다. 또 지난해 기준 1만여 건의 종자품질과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등을 수행하며 고품질 종자의 국내외 유통을 지원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벌어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진정 안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연치 않은 안건 기각 과정을 진실규명해야 한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22일 수사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들이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에 대해 인용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사건을 총괄지휘하던 피해자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기소에 이르게 된 상황은 인권침해이며 사건의 경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행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치 의견이 담겼다.
조사관들은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등을 국방부에 권고하거나, 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14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작성됐다. 당시 긴급구제조치는 기각됐지만 진정 본안에 대한 조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관·차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수사단·경상북도경찰청 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한 끝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내용과 달리 지난 1월30일 열린 인권위 군인권소위에서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소위는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석훈·원민경 비상임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 위원은 최종적으로 ‘기각’ 의견을 냈다. 원 위원은 인권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을 주장하며 위원 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군인권보호관은 표결을 강행했다. 원 위원이 위법한 의결 절차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기권’으로 처리됐다. 김 군인권보호관이 표결 결과 진정사건의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기각 결정을 한다고 선언하며 안건은 최종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표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해왔음에도, 김 보호관이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안건을 기각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이처럼 관행을 무시하고 안건 기각을 강행한 경위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채 상병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중순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당시 장관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보호관이 조사대상자인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화에서 모종의 청탁은 없었는지 등도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때 토대로 하는 자료일뿐, 그에 위원의 판단이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며 군인권센터가 절차에 따른 의결 내용을 두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흠집내기일뿐이라고 했다.
칸국제영화제는 한국에서 통상 베니스,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라고 불리지만 이는 그다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현재 칸영화제의 위상은 나머지 영화제보다 크게 높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영화인들은 가능하면 칸영화제를 먼저 두드린다. 굳이 나누자면 칸이 1강, 베니스와 베를린은 2중이다.
한국영화에 칸의 문턱은 그만큼 높았다. 베를린이 1961년 <마부>에 특별 은곰상, 베니스가 1987년 <씨받이>의 고 강수연에게 여우주연상을 수여했지만, 한국영화가 칸의 핵심인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000년 <춘향뎐>이 처음이었다. <춘향뎐> 상영 후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고 이태원 제작자는 어깨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세계 최고의 영화축제에서 턱시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려입은 관객 2000여명이 일제히 기립박수로 경의를 표하면 어떤 영화인도 감정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제77회 칸영화제가 25일까지 열린다. <춘향뎐> 이후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까지 한국영화 19편이 칸 경쟁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한국영화가 없다. 비경쟁인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의 <베테랑 2>, 칸 클래식 부문의 <영화청년, 동호>, 학생 단편영화를 상영하는 라 시네프 부문의 <메아리>가 올해 칸의 한국영화다. 지난해에도 경쟁 부문에는 한국영화가 없었지만, <거미집> <우리의 하루> <잠> 등 7편이 그 외 부문에서 고루 상영됐다.
물론 칸에서 상영되지 않았다고 시시한 영화라 할 수는 없다. 제작 기간과 영화제 출품 시기가 맞지 않을 수 있고, 굳이 영화제에 출품하지 않고 곧바로 관객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 <기생충>으로 한국영화 최초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17>은 내년 초 개봉이 예정됐기에 칸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수의 비엔날레, 문학상, 영화제는 늘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하려 한다. 칸 역시 한때 중국영화, 다음엔 이란영화, 그다음엔 루마니아영화들을 잇달아 소개했다. 올해 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영화가 훗날 ‘칸의 실수’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영화는 칸의 선택과 상관없이 안녕한가. 경쟁 부문이 아니더라도 유망한 신진 감독의 작품을 상영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비평가주간이나 감독주간에 한국영화가 없다는 점은 한국영화에 새로운 재능이 많지 않다는 신호다. 봉준호 역시 <괴물>(2006)로 감독주간, <마더>(2009)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된 뒤 <옥자>(2017)로 처음 경쟁 부문에 올랐다. 칸 경쟁 부문 진출 경력이 있는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홍상수의 신작이 없는 해에는 당분간 경쟁 부문에서 한국영화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범위를 넓혀봐도 <추격자> <황해> <곡성> 등 3편을 모두 비경쟁 부문과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선보인 나홍진의 차기작 정도가 경쟁 부문 진출 가능성이 있다.
한국영화는 상업성과 창의성이 사이좋게 녹아든 보기 드문 생태계를 형성해왔다. 연간 1인당 관람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관객의 열렬한 사랑과 창의적인 영화인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다.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나 드라마의 영화 버전이 박스오피스를 장악한 일본,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는 중국 영화인들은 한국영화 생태계를 부러워했다. K팝의 인기 이전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린 것은 영화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의 성공 비결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 전통적 영화강국의 연구 사례였다. 한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은 영화감독 황동혁, 영화제작자 김지연의 첫 OTT 작품이었다.
3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는 것
‘패스트 라이브즈’의 인연과 우연
로봇의 쓸모
미래에도 그럴지는 불분명하다. 근 몇년 사이 ‘천만 영화’ 감독들의 신작은 잇달아 흥행에 실패했다. 이들을 넘어설 비전을 갖춘 신진 상업영화 감독도 보기 드물다. 독립영화 진영엔 활기가 없다. 재주 많은 중진 감독들은 OTT 연출로 돌아섰다. 시네필의 해방구였던 각 지역 영화제들은 예산 삭감으로 전전긍긍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돈이 없어서 매년 칸영화제에서 열던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올해 열지 못했다. 살길 찾기 바쁜 극장은 ‘독과점’이라는 비난에 아랑곳없이 <범죄도시 4>에 10개 스크린 중 8개를 배정했다. <범죄도시 4>가 개봉한 지난달 4월24일 이후 주요 한국 상업영화는 아예 개봉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금 한국영화계에는 비슷한 형식과 재미를 반복하는 <범죄도시 4>에 맞설 창의성과 패기 대신 개봉을 피하는 전략만 남았다.
모든 황금기에는 끝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이어진 한국영화의 진정한 황금기는 이미 끝났을지 모른다. 황금기 이후에는 암흑기가 있다. 암흑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다음번 황금기의 도래 여부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