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12:31
민주당 검찰개혁 TF 첫 회의…‘속전속결’ 중수청 설치 시사
 글쓴이 : 행복이 (49.♡.6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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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당내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이어지며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평가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빠르게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임기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지나치게 검찰개혁에 함몰된 탓에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원내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선 속전속결로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개원하자마자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그래야 다른 민생 법안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개혁 TF 위원장인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잡았다며 다시 말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당론화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민생 국회를 본격화할 방법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밝혔다. 보통 국정감사는 10월 중순에 진행되는 점에서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검찰개혁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4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언급하며 합의가 이행됐더라면 1년 6개월 뒤엔 중수청이 출범하고 지금 검찰 수사는 완전히 폐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중수청 설치 방안에 대해선 행정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시사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자 발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인스타 팔로워 생각한다며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통합,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 개혁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