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3 18:5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들 예산 잘못 집행해 ‘빈 곳간’…‘초과근무수당 축소’ 논란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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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부 지방법원이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모자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 달에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해온 법정 초과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일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체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향’을 안내하는 글을 올리고 이달부터 월 25시간(기본 10시간+실적 15시간) 예산을 재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필요한 초과근무를 한 직원은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초과근무시간 축소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반기 초과근무수당이 대폭 삭감됐다 등의 글을 올린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행정처는 예산 산정 과정에서 누락·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법원이 있었다며 일부 법원에서는 1~4월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집행해 5월 이후 지급할 수당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현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원이 편성한 초과근무수당액은 492억원으로, 지난해(482억원)보다 10억원가량 늘었다. 행정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초과근무수당 편성 예산 중 60% 정도를 각급 법원에 재배정했고, 지난달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행정처는 이 속도라면 하반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행정처는 궁여지책으로 초과근무 인정 시간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한다. 행정처는 내부망 공지문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 총량을 월 25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원이 겪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법원은 과거에도 예산 부족 탓에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줄인 적이 있다.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졌다. 이번처럼 상반기에 단행되는 건 이례적이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는데도 벌써 바닥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각 지방법원에 예산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재량권을 인정해 1년치 예산을 안내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계획이 잘못 세워진 측면이 있다며 추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망에는 초과수당을 정상 지급하라며 25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정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은 애초에 57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준 적이 없었다며 25시간으로 재조정한 것은 사실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행정처 예산담당관은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근본 원인인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 끝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하는 국회’가 구호였지만 발의된 법안 2만6677건 중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건이 넘었다. 21일 MBC 은 사회문제로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폐기될 위기에 처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안들을 살펴보고 22대 국회를 향한 소망을 담았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2022년 12월 공부방 수업을 마친 손자 이도현군을 태워 집으로 돌아오던 할머니의 차량이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고 이도현군은 사망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근거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다.
교제폭력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효정씨는 지난 4월 전 남자친구 김모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씨가 경찰에 11차례 신고했는데도 한번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교제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다. 방송은 오후 9시.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일종의 탄소관세 제도다. 내년까지는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 비용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그간 수출 대기업들은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1358개사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교육·연수과정과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한다.
배출량 측정과 산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도 연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