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4 23:21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10번째 거부권 행사···야 6당 “총선 민의 거부”
 글쓴이 : 행복이 (12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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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가 협치 시험대였던 만큼 대치 국면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경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없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점, 특검 구성이 인스타 팔로워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소속 113명 중 17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재의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재의결이 무산돼도 채 상병 특검 정국은 계속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으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 오 공수처장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윤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제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 상병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했다. 야권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