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5 14:38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소송, 법원 “국가 배상해야”
 글쓴이 : 행복이 (49.♡.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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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프락치(비밀 정보원)로 활용한 ‘녹화사업’ 피해자 22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낸 18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된 분들에 대해선 3000만원, 나머지 분들(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원 및 인스타 좋아요 구매 80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는 피해자 15명에 대해 3000만~1억1000만원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며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하고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원고인 남철희씨는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71년에 잡혀 끌려가 강제징집을 당했다며 각 대학에서 중추 역할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빨갱이로 몰아 매장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민간인과 접촉이 안 되는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무수한 구타를 당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가야 하는 군대에 일찍 간 게 문제냐’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며 이런 주장을 탄핵한 재판부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 폭력과 50년 넘는 시간 동안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따져보면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너무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정희·전두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권 하에서 벌어진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박만규·이종명 목사에게 국가가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볼 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