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5 15:27
인스타 팔로워 교육감이 의견서 냈더니···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늘었다
 글쓴이 : 행복이 (49.♡.68.175)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교사 A씨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다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교사 B씨도 생활지도 중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잡아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두 사례 모두 관할 지역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인스타 팔로워 구매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한 후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교육감 의견서가 385건 제출됐고 이중 73%에 달하는 281건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95건(86.3%)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불입건), 불기소 등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3건(2.7%)만 기소 처분됐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도입 이후 69%로 증가했다. 반면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처리 및 기소 비율은 각각 감소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됐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 교권보호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뒤 한 달 동안 286건이 열렸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를 조치하는 비율은 33%에서 79%로 늘어났다. 교원지위법에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을 신설하면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도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교사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법률상담, 예방교육 등을 진행한다. 지난 3월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이용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은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 관련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교권 회복 조치가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는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며 하반기에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권 보호 제도 변화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와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일인 20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 등 미 방산업체들을 제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보잉 방산우주보안(BDS)을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BDS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BDS의 중국 내 작업 허가·체류 및 거류 자격도 취소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시행 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발표한 미국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과 제너럴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상무부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넣었는데, 다른 미국 기업 캐플럭스가 중국에서 조달한 화물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양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캐플럭스에 관련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제재는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 견제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날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성 군사활동도 벌였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6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영공에 진입했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작전하는 중국 군함 7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5승 무패. 평균자책 0.84. 메이저리그(MLB) 첫해부터 태풍을 몰아치고 있는 이마나가 쇼타(31·시카고 컵스)의 별명은 ‘던지는 철학자’다.
2016년 1순위 지명으로 입단한 이마나가는 첫 등판부터 연일 호투했지만 좀처럼 첫 승을 올리지 못했다. 전년도 꼴찌였던 요코하마 타선이 계속 침묵했다. 그해 4월25일, 프로 네 번째 등판. 이마나가는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역시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신인 이마나가는 패전 후 인터뷰에서 에이스를 목표로 한다면 동료의 실수도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호투를 해도 경기를 진 투수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름은 남지 않는다면서 타선 지원을 변명으로 삼을 수 있는 건 평균자책 0점대 투수뿐이라고 말했다. 이마나가의 이런 태도는 팬들 사이에서 금세 화제가 됐다. 당시 한 일본 매체는 이마나가의 말 뒤에 ‘패배의 철학’이 있다고 적었다.
5월6일. 이마나가는 여섯 번째 등판에서 히로시마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다.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팀도 6-0으로 이겼다. 승리 후 인터뷰 또한 남달랐다. 이마나가는 연패 기간 내 힘이 모자랐다면서 오늘은 히로시마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겼다고 말했다.
이마나가는 일본 정상급 투수로 부상했다. 변한 건 없었다. 그의 발언들은 늘 화제가 됐다. 그저 진중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독특하고, 위트가 있었다.
등판마다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던 2017년, 이마나가는 ‘비의 남자’라는 새로운 별명에 대해 비가 오는 날에도 이겨야 ‘비의 남자’다. 이기지 못하면 그저 실력이 없는 투수일 뿐이라고 받아쳤다. 같은 해 일본시리즈, 소프트뱅크에 시리즈 전적 0-3으로 밀리던 때 이마나가는 팀 미팅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절벽이지만, 절벽이 아니다. 새가 되면 날 수 있다. 새가 되자고 말했다. 본인은 진지했다고 하지만, 동료들은 그의 엉뚱한 발언에 크게 웃었다. 요코하마는 3연패 후 2경기를 내리 따내며 저력을 발휘했다. 시리즈는 6차전 소프트뱅크의 승리로 끝났다.
미국으로 건너간 지금도 이마나가는 특유의 발언들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일 뉴욕 메츠전 등판을 마치고 ‘뉴욕의 첫 느낌이 어땠냐’는 말에는 호텔 방에서 보는 풍경이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본 것과 같았다. 그래서 ‘아, 스파이더맨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마나가의 발언에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