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5 20:3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터널 위 ‘꾀·끼·깡·꼴·끈’ 무슨 의미?…부산 시민들 갸우뚱
 글쓴이 : 행복이 (121.♡.222.49)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산시설공단이 부산 번영로에 있는 한 터널 위에 뜻을 알기 힘든 문구를 설치했다 부정적 여론이 일자 철거하기로 했다.
23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1일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위에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꾀·끼·깡·골·끈’ 5글자의 대형 문구를 설치했다.
정확한 뜻을 알기 힘든 이 문구는 설치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사진이 올라오며 화제가 됐다. 터널을 지나는 시민들은 도대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했고, 온라인 상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들은 실제 터널 위에 설치된 문구의 의미를 알고서도 허탈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문구는 부산시설공단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말을 인용해 설치한 것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시무식에서 한 작가의 말을 인용해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을 강조하며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꾀(지혜), 끼(에너지·탤런트), 깡(용기), 꼴(디자인), 끈(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공무원들끼리 돌려보면 될 얘기를 왜 예산을 들여 터널 위에 붙여놓느냐며 ‘용비어천가다’, ‘흉물이다’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문구가 논란을 빚자 부산시설공단은 설치 몇 일만에 가림막으로 문구를 가린 뒤 철거 방침을 세웠다. 부산시설공단 측은 디자인경영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시설물을 중심으로 감동 문구를 설치해 미관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돼 담당 부서에서 해당 문구를 설치한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우선 해당 문구를 가리고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에는 박 시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다. 박 시장은 안전이 중시되는 고속도로 터널 위에 저러한 문구를 설치하는 건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불필요한 일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고, 시와 시 산하기관들이 업무 처리 시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부터 세심히 살필 것을 당부하겠다을 입장을 전했다.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빨간날’을 휴무일로 지정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를 아끼려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꼼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2월1일 전모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이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여명의 직원을 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8년 3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1년 12월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전씨 등은 2022년 6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무효이며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휴일이 애당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근무일이었음에도 센터가 이를 임의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전씨 등은 유급휴일이었던 관공서 공휴일을 센터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무급으로 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센터가 활동지원사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센터가 유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이 평일이 아니라 노사가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인 경우 센터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하는 꼼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퍼져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꼼수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