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7 10:49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폐업 위기 몰린 TBS, ‘분리 매각’ 검토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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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앞으로 열흘 뒤 중단된다. TBS는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나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 측은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지원이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는 현재 방송사 통매각이 아닌 사업부문별 분리 매각 방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TBS라는 통합 브랜드를 포기하고 케이블 채널과 영어 라디오방송, 정규 라디오방송 등을 나눠 매각하는 방식이다.
몇몇 언론사가 인수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사업성이 높은 TBS FM 95.1의 경우 민간 매각이 쉬울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고용 승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방송 유지를 위한 인원을 놓고 매각 협상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TBS 노조 관계자는 분리 매각을 하든 통매각을 하든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의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끝나면, 새로운 지원 조례를 재상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냐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분위기 반전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서울시 지원이 끊기고 다음달 이후 TBS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한으로 한다고 해도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TBS 측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매각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TBS가 폐업하고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하면 이를 공매하는 형식도 서울시가 고려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TBS 노조는 단축 근무와 임금 삭감 등을 감수하고라도 주파수 반납 등 폐업 과정으로 치닫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21일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실체가)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 부분을 법원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1심 재판을 받고 수사기록을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지금 와서 또 어떤 수사를 하느니 하는 건 검찰의 사건 조작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은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황 의원을 포함해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변론기일로 진행됐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기레기’(기자와 쓰레기 단어를 합친 비속어)라는 비하 표현의 댓글을 썼다고 해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남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 의혹, B씨의 선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련 보도 행태 등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 올렸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가 제기한 의혹이 허구라는 점을 밝힌 사설을 공유했다. A씨는 이를 비판했고, 같은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거물급 기레기’라는 표현을 넣은 댓글을 달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에 대한 외부적 평가와 명예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형법이 규정한 ‘모욕’에 해당하고, 이를 단지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단순히 B씨가 A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두고 이를 조롱하기 위해 기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작성해 게시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A씨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