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27 15:3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 얼굴 안 나와도…AI가 ‘키워드 검색’ 성착취물 찾아내
 글쓴이 : 행복이 (121.♡.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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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공지능(AI)이 성착취물 관련 키워드를 자동생성해 검색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영상 속 얼굴이 없어도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주변 사물과 언어 등도 구분해 아동 성착취물을 찾아낸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검색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10~20대 피해자 비율이 높지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성착취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성착취물 삭제 요청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7.8%에 그친다. 부모님 등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수사·사법 기관 신고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는 AI 기술을 통한 자동 추적·감시 알고리즘을 개발해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찾아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추가 개발한 AI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다며 영상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가 SNS 빅데이터 분석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관련 신조어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삭제지원관이 ‘딥페’(딥페이크의 약자)로만 검색했다면 AI는 ‘뒵페’ ‘뒷페’ 등의 신조어를 자동 생성해 검색량을 늘린다.
2022년 문을 연 센터는 지난 2년간 935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3만576건을 지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 비중은 첫해 총 50명, 19.2%에서 2023년 104명, 22.2%로 늘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AI 기술로 피해 사진과 영상에 대한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보말(고둥) 등을 재료로 제주향토음식을 판매하는 A식당은 최근 종업원을 한 명 줄였다.
A식당 대표는 고객의 80%가 관광객인데 최근 손님 줄어드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면서 하루 평균 매출이 40% 정도 감소해 직원도 최근 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씀씀이 규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라 여행지에서 지갑을 여는 횟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제주관광공사의 ‘2024년 1분기 제주방문 관광객 카드 소비 및 내비게이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 1분기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은 5415억8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05억6400만원)보다 12.7% 줄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모두와 비교해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에서 카드 소비가 가장 많은 15개 읍면동 지역 중 대륜동과 구좌읍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서 카드 소비 금액이 감소했다. 특히 숙박업소와 상업시설이 몰려있어 관광객의 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인 노형동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가장 큰 감소 폭(17.0%)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지난해보다 소비를 많이 줄여 가장 큰 감소 폭(16.8%)을 나타냈다.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 감소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코로나19로 막혔던 길이 열리면서 늘어난 해외여행 수요, 고물가에 인스타 팔로워 따른 제주관광비용 상승, 엔저로 제주보다는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 등이 이어지면서다.
이 때문에 올 1분기 제주 방문 내국인은 전년보다 10.0% 줄었다. 게다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 폭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폭이 더 큰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로 내국인의 소비 규모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올 1분기 신용카드 소비액은 737억4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9.9% 늘었다.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확대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금액(319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싱가포르(162억원), 미국(67억원) 관광객 순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1분기 전체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액은 신한카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제주도 전체 신용카드 소비액을 추정한 것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은 카드 이외에도 현금 등을 많이 사용해 전체적인 소비 금액을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면서 내국인 카드소비 감소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기에는 흐름을 더 봐야 하지만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1분기 관광객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 안덕면을 대상으로 한 검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애월읍, 용담2동, 성산읍, 예래동 순으로 나왔다.
안덕면을 특정해서 업종별로 목적지를 다시 분석해보면 관광객들은 활동 시간에 주로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인근의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알려질 수 있었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자녀의 가방에 넣어 둔 것이다. 해당 녹음 파일은 A씨의 학대 행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
1·2심은 이 녹음파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몰래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인스타 팔로워 간의 대화 녹음’이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미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를 금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얻은 녹음 내용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단은 A씨의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행정재판에도 영향을 줬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 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취지에 비춰 녹음 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는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처럼 최근 ‘몰래 녹음’의 증거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확보한 파일을 근거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수원지법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만, 주씨 부부 아들이 자폐성 장애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