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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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새 증거없이 2심서 무죄→유죄…대법 “공판중심주의 위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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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27.♡.40.216)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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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없이 1심에 제출됐던 증거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3월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