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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14 21:14

인스타 좋아요 구매 녹취록 속 ‘김만배 말’은 증거 인정…‘전해들은 말’은 불인정

글쓴이 : 행복이 (124.♡.8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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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1심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김씨 말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일부 법정 진술이 석방 후 바뀐 점을 짚으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의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가 김씨 등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