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1 08:37
인스타 팔로워 의대 정원 배정은 ‘덜 중요한’ 과정이라 “회의록 없다”는 교육부
 글쓴이 : 행복이 (121.♡.1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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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에서도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2개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의 답변과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교육 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원 배정위 회의록, 학교별 학칙개정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규정한 회의록은 없지만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요약본은 있다에서 (회의록) 존재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폈다. 공공기록물법상 주요 정책을 다루는 ‘주요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질문에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성격의 (배정)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전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주된 정책 결정을 했고, 정원 배정위는 학교별 분배만 하는 보조적 역할을 맡았다는 취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법원에서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정원 배분 과정은 회의록 대신 별도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 대리인단은 이날 브리핑 이후 재판부가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법원에서 문서를 통해 제출 목록에는 정원 배정위 회의록이 없다고 재반박했지만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이뤄진 대화 등을 근거로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법원 제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교육부는 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20개 대학의 학내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울산대, 영남대 등 12개 대학만이 새로운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교육부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총장이 학칙개정안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대는 이날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이 부결됐고, 강원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개정을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뤘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부결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을 학칙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사항이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총장이 결정하면 학칙 개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차관은 교무회의 등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라며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전 과정을 불투명하게 추진하면서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차관은 이날 ‘민감한 사안’을 4차례나 언급하며 비공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민간위원·정부위원 비율조차 함구하면서 논란만 키웠다. 교육부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도 입장을 수차례 바꿔 일관성마저 사라지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는 사각팬티와 티셔츠를 입고 호텔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도 반유대주의, 혐오 연설, 어떤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날 전혀 다른 장소를 방문하여 대조적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을 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 전직 성인 영화 배우가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직접 배심원 앞에서 밝히는 거침 없는 증언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회의사당에서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면서 미국 내 대학가에서 번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향해 경고를 전했다. 그는 75년도 아니고 7개월 반이 지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대학교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배척당하고 있고, 반유대주의 시위로 공격받고 있다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을 무시하고 있으며, 10월7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를 낮춰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한다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한 어떤 형태의 증오에도 안식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수호하는 미국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것이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 대학에도 반유대주의, 혐오 연설, 어떤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거의 같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가 증언하는 생생한 성추문 관련 내용을 듣고 있었다. 대니얼스는 2006년 미 서부의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각팬티를 입고 콘돔을 끼지 않았다는 등 노골적인 묘사를 하며 말을 이어갔다.
대니얼스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만난 호텔 방의 특징,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성인물 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며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선 부부가 같은 방에서 자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선정적인 내용도 거침없이 속사포처럼 이야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는 일부 과도한 성적인 부분들과 관련해 대니얼스에게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두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매우 이질적인 이 사건들이 이번 미 대선과 관련한 비현실적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권자들이 2024년 대선 캠페인의 초현실적인 성격을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면, 이날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는 전례 없는 이번 대선 경쟁의 비현실적 현실을 포착해냈다고 짚었다.
이는 대선을 앞둔 두 사람이 직면한 위험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각종 민·형사 사건 등 사법 위험성이 최대 문제로 꼽히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대응을 놓고 미국 내 반발에 직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 일방적 지지를 보인다며 민주당과 진보층 내 반발을 받고 있다. 반면 공화당으로부터는 캠퍼스 시위 등을 두고 반유대주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