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2-15 01:36
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 “출국 유예된 외국인, 체류자격 상실 땐 건보혜택 안 돼”
 글쓴이 : 행복이 (124.♡.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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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코로나19로 출국이 유예됐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뒤 2020년 2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가 코로나19 여파로 출국을 주저하는 중국동포 등의 체류기간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