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31 10:57
환자에 공중전화 금지한 정신병원, ‘재발 방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글쓴이 : 행복이 (121.♡.3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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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인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권고 이행 촉구에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A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다수 입원 환자의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등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 일반 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보관하거나 전화선을 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놓기도 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본인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 입원’ 형태로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장실·목욕실 등 위생상태 불량, 해충으로 인한 수면 침해 등 부적합한 입원 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인권위는 A 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 결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고발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병원에 권고사항을 통지하고 같은 해 8월·10월·12월 세 차례 권고 이행 회신을 촉구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지만 병원 측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수용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해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며 국민건강증진이나 환경보전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 못지 않는 부담에도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부담금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2002년 102개였던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91개로 집계됐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60000억으로 3배 정도 늘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영화 티켓에 부담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학교 신설 수요 감소 추세에 맞춰 학교용지 부담금도 폐지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그는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세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간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영화관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화는 500원 정도 인하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보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할 때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게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그런 부분은 건전재정 기조와 맞지 않다면서 야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