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06 16:22
[에디터의 창] 윤 대통령, 4월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하라
 글쓴이 : 행복이 (115.♡.125.99)
조회 : 1  
다시, 결국 윤석열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총선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섰다. 의지대로 섰다기보다, 자의 반 타의 반 불려나왔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선거 국면 초반 거친 이념적 발언을 전보다 삼가는 등 나름의 로키 행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심판 여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거셀 때 한숨 돌렸을 터지만,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 몇몇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는 심판 여론을 누르진 못했다. 유권자의 격노한 민심 앞에 격노의 아이콘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권력무상을 곱씹게 된다.
정치권 인사들은 채모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고 분석한다. 의료파업 장기화, 대통령이 들었던 대파 한 단을 탓하는 사람도 있다. 대파 격파쇼를 벌인 여당 후보가 여권 전체를 격파했다는 농담도 들었다. 일각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현란한 말발이 한풀 꺾인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뿐일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국면을 애초부터 피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난폭하고 거칠고, 내키는 대로 국정운영을 해온 윤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조용히 묻어가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 아닐까.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투표로 뽑힌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은 역풍을 맞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고 민주당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심판을 위해 조국 칼을 택했다. 조 대표가 내로남불로 비판받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다. 오히려 검찰총장 윤석열에 의해 가족까지 털린 조 대표가 복수 서사를 완성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통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들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박하고 미운 대통령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비쳤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밑천 삼아 대통령까지 됐으나, 집권 후 지극히 사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아내를 감싸고, 검찰 식구들의 실책은 덮었다.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 출신 최측근들은 좋은 지역구를 받았다. 검찰 식구가 비례대표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자 화풀이하듯 특보로 임명했다. 전제군주라도 되는 듯 여당에 개입했으며, 정경유착 우려를 비웃듯 대기업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책임지는 리더가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정부에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것뿐일까. 각종 사건·사고나 정책 실패에도 전 정부 탓을 하거나, 일선 공무원을 꾸짖었다. 책임지지 않는 리더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따뜻한 4월의 공기도 살을 에는 차가움으로 느껴질지 모른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영화 <타짜>의 명대사는 윤 대통령 심정과 딱 들어맞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윤 대통령은 영화 속 타짜처럼 눈보다 빠른 손도 없고 밑장빼기를 들키지 않을 능력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 4월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하라
왜 성범죄자를 변호했나
ELS에는 ‘깨알 글씨’라도 있었나
그간의 정책 실패와 인사 참사를 시시콜콜, 구구절절 따지자는 게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품위, 상식을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형해화한 윤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박절하지 못해 명품백을 받았고 대통령은 그런 아내에게 박절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박절하지 못했던 대통령 부부에게 박절할 준비가 돼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윤 대통령은 4월의 서늘한 공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광주 유스퀘어 매각 이유일부 매장에 계약해지 통보
삭제 권고받은 조항 들어나가라니 부당하다 반발
금호고속이 소유·운영해온 광주 유스퀘어의 입점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 일부 상인이 ‘임대차계약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금호고속이 유스퀘어 매각을 이유로 퇴거를 통보하며 근거로 든 계약서 조항이 관련 법률이나 공정위 판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금호고속은 4700억원을 받고 유스퀘어 터미널의 부동산 자산·면허권을 신세계 측에 넘기기로 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영업 양수 기준일은 오는 7월1일이며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다.
금호고속은 지난달 18일 세입 상가 18곳에 오는 6월30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임대차계약서 15조 2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조항은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보수·리모델링 공사, 증개축 공사 등)에는 임차인에게 명도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상인들은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에서 이 조항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약관법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약관 해지·해제권이 약관에 담길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도 계약 기간 내 일방적 중도 해지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며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상인들은 계약 체결 시 이번 철거 공사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2011년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유사 조항에 대해 ‘삭제 권고’를 내렸다. 해당 계약서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때’와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한 사항 등’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차인은 코레일네트웍스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현저하게 낮아 그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고,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지식도 낮을 수밖에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을 대리하는 고상록 변호사는 공정위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인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공정위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