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18 05:33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해야”… 건물주 명도소송 시작
 글쓴이 : 행복이 (121.♡.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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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를 상대로 한 건물주의 명도소송 첫 변론기일이 16일 진행됐다.박병화가 거주 중인 건물 주인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 기일에서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 등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원고가 직접적으로 받는 물리적인 피해를 더 입증하라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