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3-31 03:55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정동칼럼] 외교와 결단, 그리고 민주적 통제
 글쓴이 : 행복이 (182.♡.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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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대통령실은 이번 대일 외교를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홍보한다. 지지율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뇌와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자의 결단이 사회적 합의를 초월할 수는 없다. 대일 외교처럼 민감한 사안은 국내적 합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여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가 간 협약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라는 인권 논의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