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15 13:16
인스타 인기게시물 보증금 떼먹은 임대업자 명단 공개
 글쓴이 : 행복이 (27.♡.19.242)
조회 : 1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자격이 박탈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잇따른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대응 조치다. 1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임 사항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한 달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