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15 18:04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면허 빌려 13년간 ‘불법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3년·2년 선고
 글쓴이 : 행복이 (121.♡.4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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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B씨(50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