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5-10 10: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버이날도 쌀쌀해요···내일 새벽까지 강원도·남부지방 비·강원 산지엔 눈
 글쓴이 : 행복이 (121.♡.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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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버이날인 8일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7일 낮부터 8일까지는 기온이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5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7일 예보했다. 기온은 목요일인 9일부터 점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다.
특히 강원 남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는 8일 새벽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비가 눈이나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21도, 춘천 8~22도, 대전 10~21도, 광주 11~22도, 부산 12~18도, 제주 14~18도 등으로 예상된다.
7일 오전 현재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이날 오후나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8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에는 8일 새벽(자정~오전 6시)부터 오전(오전 6시~정오)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북 5∼30㎜, 경북 동해안 5∼10㎜, 광주·전남·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20㎜ 등이다. 제주도의 8일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기상청은 8일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왜 국가가 범죄피해자 유족한테 준 돈이 살인자에겐 ‘돌파구’가 되는 건가요?.
2023년 8월 3일 퇴근 인파로 가득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 한 남성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벌어진 테러로 총 14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 중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혜빈씨(20)도 있었다. 그는 가해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5일간의 연명치료 끝에 숨을 거뒀다. 치료비만 3300만원에 달했다. 거액의 병원비가 나온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검찰은 피해자 가족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찰청을 통해 치료비를 우선 가족들에게 지급했다. 추후에 가해자 최원종에게 일부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지원은 되려 ‘덫’이 되고 말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측은 2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니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해 자신이 피해자의 치료비 3300만원 중 일부를 냈으니 유리하게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었다.
김씨 유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검찰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치료비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원종 측이 주장한 ‘피해자를 위한 노력’은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지 않느냐며 유족구조금도 최원종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국가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실제 김씨 유가족의 우려처럼 이러한 지원금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향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 ‘유족구조금 지급’을 언급한 1·2심 판결문 53건 중 37건(약 70%)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가가 구조금을 피해자 측에게 먼저 지급하고 피고인이 돈을 갚았는지조차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었다. 유족들은 유족구조금을 수령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2023년1월1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을 참작한 판례나,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은 점(2015년12월30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등을 참작한 판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준 구조금을 피고인의 감형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고인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를 갚았을 뿐, 직접적·자발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실제로는 구상금 등을 갚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아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로 일해온 곽아량 변호사는 국가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갚는 경우는 아주 적다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구상권) 집행이 너무 어렵다고들 한다. 변제된 게 아닌데 참작요소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멕시코 공장에서 상품을 제조해 원산지를 변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우회수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 우회 수출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부과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제재 전인 2015년과 제재 후인 2022년을 비교하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서 정한 제재 품목인 섬유(6억1000만달러), 금속가공(3억7000만달러), 전기광학장비(3억달러)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멕시코에서는 전기광학장비(17억1000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억2000달러), 운송장비(7억6000달러) 등에서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USMCA·IRA에 따라 현지 생산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혜택을 얻기 위해 비야디, 상하이자동차, 린공건설기계 등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한 ‘꼼수’ 수출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2019년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의 중국산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다.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멕시코산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1557억달러 증가했으며, 베트남산 수입은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철강 기업의 멕시코 경유 미국 수출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