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4 21:2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국민 세금으로 정경유착 피해 물어주게 된 ‘엘리엇 승소’
 글쓴이 : 행복이 (18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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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거액의 국가 배상 판정으로 이어졌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손해배상과 이자 등으로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느닷없이 거액의 국민 세금이 축나게 된 이번 판정을 보는 심정은 당혹스러움이다.2015년 삼성물산 1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