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13 00:02
대구 지하상가 ‘공공전환’ 상인들 갈 곳 잃나
 글쓴이 : 행복이 (115.♡.1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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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지하상가의 민간사업 기간 종료기간이 임박하면서 상인들이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공전환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사업자가 관리한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 등 3곳의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류 지하상가와 반월당·봉산 지하상가 민간사업자의 계약 만료 시기가 각각 내년 1월14일과 2월 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사업시행사 8곳은 2005년 대구 도시철도 2호선상에 지하상가 3곳을 조성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 이들은 이후 20년간 사용권을 확보했다. 계약연장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에 사업을 접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인스타 좋아요 구매 예상만큼 수익이 크지 않고 관리비용이 늘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상권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된 영향도 크다고 봤다.
현재 반월당 지하상가 등 3곳에는 800여곳이 넘는 점포가 몰려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반월당에는 403곳 중 390곳(96.8%), 봉산 138곳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 108곳(78.3%), 두류 291곳 중 203곳(70.0%)이 입점해 있다. 대구시는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뒤 상가의 운영과 관리를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방침이다.
문제는 개별 상인들의 경우 민간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만큼 상가 운영권의 공공전환에 따라 상인들과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을 적용하게 된다.
공유재산법상 기존에 민간에서 이뤄지던 수의계약 방식은 불가능하다. 대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새 계약자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이어갈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공유재산법 20조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시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면서 임차권 양수 및 양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에 적지 않은 상인이 권리금을 주고 터를 잡았다. 하지만 이들은 상가 운영의 공공전환으로 향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19년째 봉산지하상가에서 안경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하루아침에 무작정 나가라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구시가) 결정을 내리면 어쩌나 하고 상인들이 불안해 한다면서 아무래도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대구시의 결정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입점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핀다. 대전시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추진하려 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찰 시 개별 단위가 아닌 상가 전체 단위로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자체마다 해법이 조금씩 다르다.
대구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겠다는 정도의 방침만 세워둔 상태라면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 법규 등을 살피고 상인들과도 대화에 나서 최적의 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영 봉산지하상가(메트로프라자) 상인회장은 이곳 상인들이 상권을 형성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역할을 맡아온 부분이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시와 원활한 방식으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여러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