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4-30 22:10
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에 문화·체육 시설 등 들어선다…“난개발 우려” 지적도
 글쓴이 : 행복이 (49.♡.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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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택지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체육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사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소규모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농민단체는 농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3ha(헥타르·1만㎡·9075평) 이하의 땅을 말한다. 전국 자투리 농지 규모는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작물 경작과 농지 개량 등만 허용됐는데, 이런 규제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일부 농촌 주민들은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비 추진은 개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땅 주인인 농업인이 협의해 오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이런 내용의 정비 절차와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외지인들의 투기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지의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식량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해소를 명분으로 규제 문턱을 낮추면 결국 자본의 농업 침투를 용인해 농촌 난개발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지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비 과정에서 땅 주인인 농업인과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투기 자본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1.3%로 25일 나타나자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의 역동적인 성장경로로 복귀했다고 25일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강한 경기 회복세로 판단하고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GDP 성장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1분기 GDP 성장률 1.3%는 그간의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규모로, 전년 동시 대비 3.4% 성장한 수치다. 성 실장은 이러한 성장은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을 제외하고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이뤄졌다면서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며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년 전망치 역시 당초 예상(2.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성장률은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청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정책 관리에서 상당히 강한 회복세 지표들이 있고, 수출만 그렇다면 소비 지원 부분을 해볼 수 있는데 소비와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왔다면서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은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제안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물가 관리를 두고는 최근 물가관리에 있어서도 (한국은) 주요 1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이 평가받는다며 물가관리가 제일 높이 평가된 것은 일본인데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 상태라서 물가가 오를 개연성이 없었고 일본만 제외하면 거의 가장 물가관리가 실제적으로 잘 된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경험하시는 것처럼 농산물이나 특정 작황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의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다음달 1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이후 의협의 대정부 대응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작금의 의료계 상황과 전국의 14만 의사 회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의료 현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며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각 대학이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추진 중단’‘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일해왔다. 그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의료계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임 당선인 측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대정부 대응 수위는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임기 시작 전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왔다.
임 당선인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지난 27일 인수위 차원의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그는 앞서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도권의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기도 했다.